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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아파트인테리어비용2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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