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조아2

파일조아2 대통령이 몹시 수상하니 2016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친박의 농단, 옥새 파동으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한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연정·합당 등을 통해 정치판을 통째로 흔들거나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각오라도 하지 않으면 현재 국면을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4월21일자 사설)며 위기의 신호를 울린다.그러나 변화는 없었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진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친박을 도려내어 진영 재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표적은 청와대(우병우 민정수석)로 확장된다. 이후 흐름은 우리가 잘 알듯,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가 연이어 폭로되었고 분노한 수많은 시민은 광장으로 향했다.보수언론만큼이나 여야 정치권 모두 이 국면을 관리하고자 했다. 당시 문재인은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고, 우상호는 원내대표로서 ‘질서 있는 퇴진’(권한이양과 거국내각 후 대선)을 내놓는다. 11월12일 광장에 처음으로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인다. 다음날 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성장과 신뢰 향상, 노동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안전이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 일터에서 무시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 기흥사업장에서는 장치 표면에 부착된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안전장치·방사선 경고등을 조작해 사용했다.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는 관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도 없었다. 사고가 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엑스선으로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였다. 이 장비에 장착된 셔터를 닫으면 엑스선이 방출되고, 셔터를 열면 엑스선의 외부 방출 차단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변경했다. 작업자 2명은 이를 모르고 셔터를 열어 작업하다 방사선에 피폭됐고, 한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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