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 보습학원,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기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용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이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이후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으로 입찰조건을 전환했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달 27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입찰 조건 등을 두고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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