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점은 어떻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만큼이나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 참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기 행정부에서 일했고 2020년 대선과 2021년 1·6 의회폭동 등을 거치면서도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준 인사들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민주당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치인과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 관료가 참모 그룹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족이 캠프 또는 막후에서 후보의 눈과 귀를 붙드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트럼프는 ‘충성파’ 전면에트럼프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 상당수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 온 이들이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캠프 고문역을 맡은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등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진을 자주 교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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