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계 승인…교육부 “부당행위, 즉시 감사”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대학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타 대학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며 앞...
감소세를 보이던 비만 환자 수가 올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비만 환자 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비만 유병률이 더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1441명으로 2014년(1만4702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비만 환자 수는 대면활동이 위축됐던 코로나19 사태 당시였던 2021년 2만8199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한 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비만 유병률은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여성 비만 환자는 1만5444명으로 남성(5997명)에 비해 2.6배 많았다. 다만 10대 미만과 10대에서는 남성 비만 환자 수가 여성보다 각각 1.6배, 1.9배 많았다.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20% 비만 유병률은 40.3%로 상위 20...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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