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화액자

인물화액자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해서 얻은 자산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수익률보다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혀 ...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자살 통계가 발표됐다. 초중고생 자살자 수는 2014년 한 해 118명에서 2023년엔 214명으로 10년 새 81% 늘었다. 이 중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7명에서 15명으로 114%, 중학생은 28명에서 93명으로 232% 급증했다. 고등학생은 83명에서 106명으로 28% 증가했다. 자살을 생각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삶이 힘들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공개된 또 다른 자료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아동·청소년 우울 및 불안장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5만3070명으로 2018년 3만190명과 비교해 75.8%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아이들도 같은 기간 93.1% 늘었다. 불안과 우울을 겪는 아동·청소년 중 그 숫자가 더 도드라지게 증가한 연령대는 초등학생에 속하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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