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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합동참모본부(합참)이 2418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합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확정한 것이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418억원을 투입해 합참 청사 1개 동(5만1336㎡)을 신축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13일 기재부에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2026년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합참 이전은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전했고, 합참은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세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비용은 239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내년 5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설계·시공업체 계약 이후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남태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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