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거란 전망이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은 탄도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하는 데에 23억 달러(약 3조2400억원)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습을 주고받은 뒤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란을 향해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 국민을 향한 특별 메시지’ 영상 성명에서 “이들 미사일은 이스라엘에 미미한 피해를 주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이란 국민)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이란이 지난달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쏜 일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네타냐후 총리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 지도부가 교육, 교통, 의료, 수도, 인프라 등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거액의 예산을 전쟁에 낭비했다며 “하메네이 정권은 이란을 건설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파괴에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