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자판기2

운세자판기2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28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A씨는 국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광주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 주소지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돼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A씨의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그가 수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음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태국에 거주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주변에서는 사고 경위, 사고 차량, 도주 과정 등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사고를 낸 마세라티는 친구 B씨로부터 빌려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마세라티는 서울 한 법인 소유 차량으로, 해당 법인은 “되돌려 받지 못한 차량”이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주 과정에서 나타난 행적도 일반적이지 않다.사고 후 마세라티를 버리...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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