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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24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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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03 11:32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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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중 사적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고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또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중동발 악재에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이틀 전 달러당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미국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그간 안정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시장에선 이번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적을 것으로 보지만, 긴장이 고조될 경우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2일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1.58포인트(1.22%) 내린 2561.69로 집계됐다. 3거래일 연속 약세다.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5만9900원까지 내려가며 1.46%까지 급락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과하다는 반응에 소폭 반등하며 하락 폭을 일부 만회했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2.18% 떨어졌고, 전날 미국 나스닥지수는 1.53% 하락한 1만7910.36에 장을 마쳤다.증시의 하락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데 영향을 받았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유국이 밀집된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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