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영화2

AV영화2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지난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진행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복장이 다소 심상찮다. 저마다 한손에는 비닐봉투, 다른 한손에는 기다란 집게를 들고 있다. 벙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화 끈을 동여매는 사람도 여럿 보인다. 얼핏 ‘넝마주이’처럼 보이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줍깅’에 나선 시민들이다.‘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023년 5월 서울시는 ‘줍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은 조례 제정 후 처음 ‘줍깅 캠페인’이 열린 날이다.서울시 자원봉사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참여를 희망한 시민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 회사 차원에서 줍깅을 권장하고 있는 대상·써머셋팰리스 직원들 등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집게와 비닐봉투를 들고 광장에 모였다.줍깅에 앞서 간단한 ‘몸풀기 댄스’ 시간이 이어졌다. 4개조로 나뉘어 청계광장 주변 무교로, 다동길 코스를 1시간 가량 도는 줍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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