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진보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10시50분 기준 개표율은 45.04%로, 정 후보의 득표율은 52.51%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득표율은 43.81%다.정 후보는 1985년부터 40여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 등을 지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정 후보의 첫 출마 이력이다.정 후보는 선기기간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 계승자를 자처했다. 정 후보의 15대 공약에는 조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생태전환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혁신학교 유지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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