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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1 14:23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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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제왕절개 수술, 저밖에 할 수 없어보람을 넘어 중독성 강한 기쁨어느덧 13년, 손에 꼽히는 베테랑최종 목표는 의료체계 세우는 것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인도주의 목적 여행금지 완화를“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국은 분쟁 지역이라 위험하니 의료진이나 구호 인력을 보내선 안 돼’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만리타국, 오지는 물론 분쟁지역까지 가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의 활동가(51)는 이렇게 답했다. “빈국이나, 분쟁지역일수록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고, 그에 반해 의료 인프라는 더 열악하기 십상”이라며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6일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정 활동가를 만났다. 정 활동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MSF 소속 13년차 베테랑 활동가이다. 2011년 콩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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