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90대 A씨와 A씨의 넷째 아들 B씨(60대)가 각자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근육 경직으로 몸이 굳어지는 사후강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발견됐다.A씨와 B씨는 신고자인 둘째 아들 C씨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오랫동안 당뇨 등 지병을 앓아 왔으며 A씨는 최근 음식을 잘 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고 귀가하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발언에 대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했다가, 정신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기사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 사회수석 장상윤’이라고 쓰고, 장 수석을 특정해 비난했다.임 회장은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 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치네요”라며 “장상윤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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