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팝콘티비갤러리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3강 구도로 맞붙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민주당 승리로 끝나자 혁신당과 진보당의 표정이 17일 미묘하게 엇갈렸다. 2위를 기록한 진보당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위에 머문 혁신당의 고민은 깊어졌다.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세일 당선인(득표율 41.08%)에 이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 장현 혁신당 후보가 26.56%를 기록했다.총선에 이어 ‘호남 돌풍’을 기대했던 혁신당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지만 목표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진보진영 비례정당)보다 혁신당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곡성에선 민주연합이 승리했지만 혁신당과 근소한 차이였다.이때문에 혁신당은 영광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호남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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