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의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통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했다.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중국과의 교류 업무를 맡아 온 대만 민간기구가 평화 염원을 담은 꽃사슴 한 쌍을 중국 동물원에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뤄원자 해협교류기금회(재단) 사무총장은 전날 마쭈·다쭈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쭈섬에 서식하는 꽃사슴 한 쌍을 중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뤄 사무총장은 중국군이 지난 14일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해협 반대편에서 온 군용기와 군함이 평화로 가는 길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허허’와 ‘핑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꽃사슴 한 쌍을 보내기 위해 푸저우 동물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허허와 핑핑은 중국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허핑’에서 따온 이름이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다쭈섬은 중국 푸젠성 황치반도와 약 10㎞ 떨어져 있으며 사슴 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전했다.뤄 사무총장은 “평화의 사슴은 대만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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