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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