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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3 01:4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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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호흡기 기능 악화와 난민 신청 등의 이유로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까”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이들은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일 뿐 보호받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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