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등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최종 부결시켰지만 찬성·무효·기권 등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내에선 “다음 재표결에선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동반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필요한 가결 요건이 채워진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만한 결정, 대...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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