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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3 02:05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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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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