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친한동훈(친한)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전 상으로도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것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사실 저는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 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럽연합(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며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했지만 어제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며 “여섯 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모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면담 사진을 두고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다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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