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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쇠막대기 등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0시부터 오전 3시쯤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한 마트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급식소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 1마리를 훔쳐 간 혐의 등을 받는다.마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지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직원들은 A씨가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덫을 챙겨와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발생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20일 A씨를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며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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