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약 느슨한 서비스 교역 중요한데…수출 한국, 서비스 분야는 초라한 ‘18위’

미·중 패권경쟁과 전쟁 등으로 상품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국경 제약이 느슨한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강국’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수출과 비교해 서비스 수출 수준은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액은 123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18위 수준이다. 같은 해 상품 수출액은 6322억달러로 세계 8위였다.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여년째 제자리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2000년(15.8%)과 비교해 불과 0.5%포인트 늘었다.최근 10년간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은 6.5%포인트, 독일은 4.8%포인트, 네덜란드는 4.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의사 조씨 등은 고려제약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으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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