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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광주지역 활동가 44% 월 급여 200만원도 안돼30대 이하 21% 불과…“재충전 할 수 있게 지원”“에너지가 소진되어 밥 한끼의 격려가 필요할 때 ‘재충전 자금’을 지원합니다.”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최홍엽 지원금’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5년 이상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공익활동가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이 지급된다.이 지원금은 최홍엽 광주환경운연합 공동의장(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시작됐다. 뜻을 함께하겠다는 후원자의 기부금이 모이면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최홍엽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홍엽 지원...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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