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숨졌으며 60대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난간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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