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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k03.imweb.me/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자 갚기도 버거울 정도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이중으로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93만5597개)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를 기록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한 지표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은 지난해 42.3%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나 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의 기업 비중도 2022년 34.2%에서 지난해 30.5%로 하락했다.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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