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정 갈등 촉발 8개월 만에 의료계가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의사 없는 의료개혁’에 대한 위기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서울과 끼예브(키이우) 정권의 정신 나간 것들이나 할 짓”이라고 거친 표현을 썼다. 그는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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