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예상보다 빠른 대선 청구서?··· 조국 ‘제헌절 특사’ 요구에 민주당 ‘신중’

폰테크 조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한다는 취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수사팀은 앞서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구상찬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진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대 2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찰된 1차 공모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개 이상의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로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가 지분 51%를 확보해 의사결정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들도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가 두 차례나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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