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무역 불균형 완화할 새 정부 해법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 사회의 아픔을 보여준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증상 뒤에 잠재된 미국 서민층의 분노와 좌절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정치적 토양이 되었다.미국은 수십년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자동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모든 무역 거래에서 통용되기에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필요하고, 세계인의 자산축적 대상도 달러자산이다.미국 금융 부문은 주식, 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실물 부문과 별개로 수익을 얻는다. 여기에 월스트리트(금융)와 메인스트리트(실물) 간 이해상충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나바로, 미런은 이 달러 중심 세계 경제 시스템을 ‘트리핀 월드’라고 한다.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느라 달러 고평가를 지속하고 무역적자를 떠안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미국이 무역적자를 자본 유입으로 메꾸는 걸 세계화 시대에는 ‘차이메리카(Chime...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공표금지 기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대선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당선인 예상,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표금지 기간은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더라도 시정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28일 이후라도 공표·보도가 가능하다.공표금지를 하루 앞둔 이날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성폭력 표현을 언급한 것에 대해 “후보 검증의 장을 언어 폭력과 혐오 표현으로 오염시킨 이준석 같은 자가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처도 밝힐 수 없는 혐오 표현을 공중파 TV토론에서 수차례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많은 분들께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오로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그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했다”며 “극악한 혐오 선동이며 토론 현장에서 제지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진보당은 이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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