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중국에서 유아용품 업체로 위장해 싱글맘 등이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온 인신매매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20일 중국 장쑤성 징인시 공안국은 전날 영아 인신매매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 쑤모씨(22)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쑤는 샤오홍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기 인신매매 중개상 역할을 하며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성 출신 이주 노동자 리모씨(18)가 지난 6일 아들을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사촌 쉬에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쑤는 다른 성에서 아이 입양을 원하는 펑모 부부를 찾아 19일 징인에서 아기를 전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펑모 부부를 비롯해 불법 입양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고 인신매매된 아기들도 무사하다고 밝혔다.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와 언론사 탐사 취재가 경찰의 범죄현장 급습으로 이어졌다.청두시 지원을 받는 온라인 미디어 홍성신문은 이날 현장에서 쑤는 ...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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