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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3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배달의민족(배민)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정무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이날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배민이 자영업자에 대해 불리한 수익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사장이 2만1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면 1309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배민의 ‘무료 배달 서비스’의 경우 자영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천 의원은 “‘가계 배달’을 하면 1328원의 손해를, 배민 배달은 1691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금은 배민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수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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