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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대한항공, 신용카드 등 아시아나 제휴 마일리지 ‘1 대 1 통합’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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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20:2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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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대한항공 1500원당 1마일 적립아시아나 1000원당 1마일 제공“소비자 권익 보호” 수정 요구에“기대 부응하는 안”…결과 주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통합항공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위 사진)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아래)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마일리지 통합비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별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적립하고 있어 1대 1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털항공,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 등의 글로벌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차등 적용 여부다. 카드 사용 적립 기준을 보면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합 비율이 1 대 0.7~0.8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즉시 반려한 만큼 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 역시 1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는커녕 통합안을 즉각 반려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마일리지가 1 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항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어치로 총 3조5724억원 규모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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