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소비 진작·소득 지원 모두 고려”

폰테크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5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 거부다. 지금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가. 부창부수라고 김건희도 대놓고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 핵심인 김건희는 최근 검찰에 자신의 혐의가 근거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다.
경찰은 얼마 전 윤석열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란 범죄의 ‘스모킹 건’이다. 윤석열의 통화 상대는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도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02-800-7070’의 발신지가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 집무실인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거짓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군경 지휘부와의 비화폰 통화 사실을 부정했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 분명히 들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진술엔 “거짓말”이라고 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우겼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법꾸라지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파렴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지시를 따른 내란 종범들은 구속됐는데 주범인 윤석열은 이날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돼 국민 혈압을 상승시켰다.
윤석열 부부가 언제까지 특권을 누리게 할 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장 윤석열 부부를 잡아 가둬야 한다. 경찰은 오는 19일 윤석열에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임명된 특별검사들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 임명 이후) 아직 세 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다”며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누구죠? 감사원에 계시던 그 양반은 제 기억으로는 (시장으로) 성남시청에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다”며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는 전혀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문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새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임명 닷새 만인 지난 13일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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