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가전내구제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한국 안보 중대 위협 시 외교·경제·군사 단계적 조치”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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