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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에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참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병력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며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더 큰 전쟁을 위한 북·러 협력에 눈감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국가 지도자와 대표들에게 감사하다. 이에 대해 우리 파트너들이 더 정상적이고 솔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전장에 병력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데 이어,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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