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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람사르습지이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 저장된 탄소가 약 11만5555t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연구’를 실시한 결과 면적 2.62㎢에 이르는 우포늪 약 6m 깊이 퇴적토에 이 같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습지로 등재됐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습지를 말한다. 국내에는 25곳이 지정돼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를 수행했다.연구진이 납과 세슘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포늪엔 연간 5.6㎜씩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퇴적토를 고려하면 우포늪 퇴적토엔 매년 탄소가 189.97t씩 저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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