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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손 놓고 있을 상황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조장관은 북한의 파병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파병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북한군의 파병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 “동맹국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게 된다면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돕고 있으며 러시아가 전선에서 막대하게 손실을 겪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다.최근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군인을 파병했다는 정보를 연이어 공개했다. 이어 북한군이 실제로 러시아에 도착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한 지난 18일 이후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진 않았다. 미국과 나토는 이날 처음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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