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전북소방본부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체계를 갖춘다.전북소방본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영상 신고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전문 수어 통역사가 신고자의 내용을 소방관에게 음성으로 전달하고, 소방관의 질문은 실시간으로 수어로 전달하는 3자 영상통화를 통해 24시간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수어 통역 전문기관인 손말이음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고받는 119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수어 기초교육과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도 마쳤다.손말이음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급 신고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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