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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가끔 ‘죄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데 지옥도, 천국도 죽어서야 가는 것이다. 죽은 뒤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 예정이라 한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천수를 누린다면 어떨까. 부당하지 않을까. 현실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알려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한다. SBS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지옥판)는 ‘판타지’의 설정을 빌려 현실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인물들을 마음껏 심판한다.여자 주인공 강빛나(박신혜)는 지옥에서 온 판사다. 지옥의 살인자 전담 재판관, 유스티티아인 그는 살해 피해자인 판사 강빛나를 실수로 지옥으로 보내 인간계로 퇴출된다. 그는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 20명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벌을 받는다.‘지옥판’은 몇 년 전부터 유행 중인 사적제재 드라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드라마에서 강빛나에게 심판받는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할 예정이다.산업용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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