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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6 22:1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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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자 갚기도 버거울 정도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이중으로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93만5597개)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를 기록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한 지표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은 지난해 42.3%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나 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의 기업 비중도 2022년 34.2%에서 지난해 30.5%로 하락했다.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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