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