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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7 07:38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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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고 그가 2022년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4명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증거도 확보했다.경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금품을 건넨 공여자 4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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