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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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