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 차량을 몬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택시기사가 다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혜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다혜씨가 미신고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