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제26회 정동문화축제가 개막한 24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현대무용 공연을 즐기고 있다.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경향신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 넘긴 것이다’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무인기(드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그러나)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자신의 독재 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