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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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