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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28일 중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확전’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도 북한군 병력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소 1500명의 북한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첫번째 특수부대가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고,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쿠르스크는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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