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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 명태균 게이트 위원회와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가했다. 혁신당이 10·16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존재감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탄추위 확대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기존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물결 외에 2가지 위원회가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명태균게이트 위원회는 정춘생 의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는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이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공천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탄추위 회의에서 “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 소추안의 국회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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