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핵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파병 움직임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본부장은 북한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을 두고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보검처럼 보였던 핵무기가 결국 내부로부터 체제를 흔드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국제사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