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지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전국 외식점주 1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점주의 80%는 비싼 수수료 문제 등으로 배달앱 탈퇴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앱 탈퇴를 실행한 점주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배달앱을 탈퇴하는 즉시 매출이 급감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앱으로 2만원 이하 메뉴를 파는 것은 무조건 밑지는 장사라는 얘기도 들린다.과거엔 자영업자가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고, 지역마다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도 점주도 모두 배달앱을 벗어날 수 없다. 배달앱을 거치지 않으면 음식이나 고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자체 배달망을 강화하면서 중소 배달대행 업체 역시 사라졌다.식당·외식업만이 아니다. 의류를 구매하는 패션앱, 여행 숙소를 예약하는 숙박앱 등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초창기 자영업자들은 앱 덕을...